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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한상혁 “OTT 민관 협력 체계 마련…해외 사업자 차별 철폐”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10.08 10:26 수정 2020.10.08 11:45

낡은 방송 규제 개선…새로운 환경 반영

종편 채널 재허가·승인 심사 엄격히 추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낡은 방송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 사업자와 차별을 철폐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방통위는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하고 있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는 ‘엄격히’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올 상반기 법과 원칙에 따라 일부 종편․보도 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다”며 “하반기에도 지상파와 나머지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도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집중호우 등 일상화 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해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통역 인력 확충 등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비해 맞춤형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조치들로는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여가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전면화 되고, 디지털미디어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누구나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지역·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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