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文대통령 부정평가 53.2%로 '또' 상승…행정부처, 정권 이해관계 위해 복무 등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 제공

▲ 文대통령 부정평가 53.2%로 '또' 상승…40대 대거 이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석 이후 첫 조사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상승했는데,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 여파와 추미애 법무부·박능후 보건복지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고위공직자 논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0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1%p 내린 42.3%다. 부정평가는 전주 보다 3.1%p 오른 53.2%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7%p에서 10.9%p로 크게 벌어졌다.

▲ [文정권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②] 행정부처, 정권 이해관계 위해 복무

"월북하다 뒤진 것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 군사독재·권위주의 시절을 그린 영화 '1987' 속에서 치안감이 내뱉는 대사다. 문재인정권 집권 4년차 들어 행정부처의 기능까지 정권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면서, 민주화를 통해 극복했다고 여겨졌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행태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이 사태를 처음 발표할 당시엔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른바 '통지문'에서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변명하자 태도를 바꿨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거리가 너무 멀어) 사체를 불태우는 모습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북한의 변명을 뒷받침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 [국감2020] 홍남기 "대주주 과세, 세대합산→인별 기준 전환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세대합산에 대해서는 개인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3억원 이하 주식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인데다가 세대합산도 폐지해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돼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억원 요건에 대해 의견을 많이 주는데 세금을 증세하려는 취지보다는 자산 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니 이해 바란다"고 강조했다.

▲ [단독] '집단 성매매·음주운전' 법원 공무원, 감봉·견책…솜방망이 처벌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8월 31일) 동안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은 총 167명에 이른다.

이 중 음주운전 및 음주추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은 101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감봉(53명), 견책(24명), 경고(1명)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파면(1명)·해임(2명) 처분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단 3명에 불과했다.

▲ 빅히트 청약도 끝…공모시장 몰렸던 개미 어디로 향할까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자금 쏠림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빅히트를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청약 광풍을 이어받을 공모주 후보가 전무해 유동성 향방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빅히트의 공모주 일반청약 최종 평균 경쟁률은 606.97대 1로 집계됐다. 증거금은 58조4237억원이 모였다. 이는 SK바이오팜의 323.03대 1의 경쟁률과 30조9889억원의 증거금 기록을 갈아치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다.

▲ 77억을 현금으로?…현금부자들의 거침없는 아파트 매매

용산구 한남동에서 77억5000만원짜리 신고가가 등장해 주택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고가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규제 영향권 밖에 있는 현금 부자들의 부동산 거래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확한 거래방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가아파트의 대출규제가 차단된 상황에서 70억원이 넘는 현금을 동원해야 하는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12·16 대책 이후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 ‘초접전’ 중위권, 잔여경기로 따져본 유불리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순위표가 바뀌는 2020시즌 KBO리그 정규 시즌의 막바지다. 이제 각 팀당 20경기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1강’ NC 다이노스와 ‘2약’ SK 와이번스, 한화 이글스, 그리고 8위 삼성 라이온즈의 순위는 시즌 끝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위권은 다르다. 2위 KT도 안심할 수 없고 공동 6위인 KIA와 롯데도 포기할 수 없다. 연승과 연패 흐름을 탄다면 단숨에 2위 도약도 가능하고, 반대라면 순위 급전직하를 각오해야 한다. 순위를 결정지을 가장 변수이자 요소는 역시나 잔여 경기 수와 맞대결 일정이다. 결국 ‘절대 1강’으로 군림하는 NC를 피하고, ‘2약’ SK, 한화를 자주 만나는 팀이 승수 쌓기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