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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60%? 후안무치"…국민의힘, 정부 새 재정준칙에 맹폭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10.06 11:18 수정 2020.10.06 16:22

文정부, 국가채무 'GDP 대비 60%까지 허용' 재정준칙 추진

주호영 "文대통령, 야당 대표 땐 40%가 마지노선이라더니"

이종배 "앞으로 빚더미 위에서 펑펑 쓰는 데 면죄부 주는 것"

송언석 "재정 다 쓰고 책임은 국민·다음 정부에 주겠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6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국가 재정준칙'을 두고 "나라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마음껏 쓰겠다는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도 자주 일어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눈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깨기 위한 재정준칙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은 40%"라고 했던 주장을 거론하며 "이제는 무려 50% 더 늘어난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고 그것도 본인의 임기가 끝난 2025년부터 하겠다고 한다. 이건 재정준칙이 아니라 60%까지 마음껏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발표대로 이미 국가 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 43.9%에 달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마나한 국가채무비율 한도 60%가 아니라 채무변제 계획서를 여야 할 것 없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가불정권, 먹튀정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 남발을 막는 것이지,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기 위한 준칙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 정부가 앞으로 재정을 더 방만히 운영하고 국가 채무를 더 늘리는 데 면죄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며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정한 건 이 정부서 60%까지 빚더미 위에서 펑펑 쓰겠다, 앞으로 60%까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 또한 "60% 국가채무비율을 하겠다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홀라당 재정을 다 쓰고 책임은 국민과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태도"라며 "국민의힘에서 내년부터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45%로 국가채무비율을 적용하자는 법안을 냈고,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60% 기준은 대단히 안일한 태도이고 방만 재정을 그대로 공식화하며 현재 루틴을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성걸 의원은 "너무나 느슨하고 있으나마나한, 빚을 더 내서 더 많이 쓰자는 국민을 기만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는 재정준칙"이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 부담을 더 많이 하고 미래세대의 자산을 당겨 쓰는 잘못된 재정준칙에 대해 엄격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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