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北 피살' 대응, 영흥도·헝가리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 첫 대면보고 '49분 만'

헝가리 유람선 사고 긴급 지시 '4시간 만'

신속 대응 강조…"가용 자원 총동원하라"

北 피살 사건엔 '남북관계 진전'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3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사고 관련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49분, 4시간, 14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2017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2019년)' '북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2020년)'과 관련해 첫 대응 지시에 나서기까지 각각 걸린 시간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북한 눈치보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문 대통령의 공무원 A씨의 북한 총살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14시간의 공백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 36분 여민관 집무실에서 A씨의 해상 실종 및 북측 발견 취지의 서면 보고를 받았고, 14시간 뒤인 23일 오전 8시 30분 관저에서 A씨가 북한에 총살 당했고, 그 시신은 북한이 소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대면 보고를 받았다.

14시간 사이에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에 '총살·시신 소각' 첩보를 보고했고, 청와대에선 심야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또 그 사이 '종전선언'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이 나갔다. 문 대통령은 첫 대면 보고를 받기 전까지 북한의 만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며 "특히 한반도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안보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고심하는 지점은 '위기관리'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시간'이 이번보다 짧았던 때는 많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3일 오전 6시 12분께 일어난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불과 49분 만인 오전 7시 1분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어 두 차례 전화 보고와 한 차례 서면 보고를 받은 뒤 오전 9시 25분 위기관리센터에 직접 도착해 해경·행정안전부·세종상황실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추측성 보도를 막을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대비돼 대통령이 현장을 중시하며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서 수습을 지휘하고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실종자 수색 및 선박 인양 상황 등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지난해 5월 30일 일어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에도 문 대통령의 첫 대응 지시가 나오기까지 4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오전 4시 5분(한국시간) 사고 발생 4시간 만인 오전 8시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활동에 나서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오전에만 네 차례 관계장관화상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수시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 또 문 대통령은 같은 날 11시 45분 관계부처 장관 긴급대책회의에서 △외교부에 신속대응팀 급파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 후속대로 파견 △사망자의 신속한 국내 운구 및 부상자·가족의 귀국 준비 등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고 발생 4일 후인 6월 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헝가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스러운 시간에 마음이 아프다"고 첫 공개 언급을 했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는 6일 만에 공개 언급에 나선 데다, '뜬구름 사과'에 그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28일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고 해석됐다. 실제 문 대통령은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29일 통화에서 "영흥도·헝가리 사고 당시와 보고 시간, 지시·대응에 걸린 시간에 확연한 차이가 난다"며 "국민 목숨 보다 평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