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지국 10개 시·도 ‘0개’…안 터지는 이유 있다”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현황

“올해 사업자 커버리지 확대 계획 점검해야”

KT 전국 5G 커버리지 지도. KT 홈페이지 캡처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을 상용화한지 약 1년 반, 여전히 일부 시·도의 건물 내에서는 5G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11일 준공 신고기준으로 여전히 실내 기지국이나 장치가 없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내 기지국과 장치 구축이 가장 부진한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 실내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울산과 경북, KT는 세종과 충북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12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품질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에 1년간 접수된 5G 서비스 불량 및 통신 불량 등의 민원에서 서울의 접수건은 147건(25%)이고, 비 서울의 접수건은 443건(75%)에 달했다.

변 의원은 “서울이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현저하게 차별이 있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 하겠다며 올해 서울과 6대 광역시에, 내년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에, 2022년에는 85개시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중심부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7월 11일 기준 6대 광역시인 부산·울산·인천·대전·대구·광주 중 LG유플러스는 절반 이상인 부산·대구·광주, 울산에 실내 기지국 및 장치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과기정통부와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근거로 전국망 구축을 위한 상세계획과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비싼 요금제를 내면서 여전히 실내에서는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5G 전국망 구축계획을 통신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함구할 것이 아니라, 올해 밝힌 서울과 6개 시도의 5G 네트워크 구축현황을 즉시 점검해 올해 계획 미달성한 사업자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무선국 대비 옥내 무선국 수는 3563개로 전체의 2.9%였다. 장치수 기준 전체 대비 옥내 구축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