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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석의 퍼팩트] '기업' 빠진 '공정경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홍석 기자
입력 2020.09.28 07:00 수정 2020.09.28 11:05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올해 경영환경 '최악'

정부-국회, 기업 옥죄는 3법 일방 추진...재계 곡소리

의견 청취로 적극적 소통해야 국가 경제 회복도 가능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뉴시스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뉴시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덕담을 주고 받는 시기다.


하지만 올해 추석에 기업인들이 이러한 덕담을 주고 받기는 어려울 듯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전 세계가 지금까지 전대미문의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크게 악화시켰고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를 상대로 취한 고강도 제재 조치가 좋은 예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들의 숨통을 더욱 조여오는 것이 있으니 정부의 '공정경제 3법'이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일컫는다.


대기업·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아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들을 옥죄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로 점철돼 있다. 각종 규제 강화에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경영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고 국회에서는 모처럼만에 여당과 야당이 합심해 내달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태세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외풍(外風)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적을 만난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로기(Groggy·강타당해 비틀거리는) 상태에 빠진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이 추진돼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이 이들 3법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을 죽이려는 시도와 다름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소통 부재다. 기업에 적용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은 과연 현 정부가 규제 철폐와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운 게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법안 검토 과정에서 법안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벼랑 끝에 서있는 기업들을 잡아 당겨주지는 못할망정 밀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이 있어야 국가 경제 살리기도 가능하다.


* 퍼팩트(per-Fact)는 ‘사실에 대해’라는 의미로 만든 조어로 사실을 추구한다는 마음을 담겠다는 의미입니다.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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