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With 코로나시대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개최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협과 정부의 갈등과 대치가 미봉책으로 일단락됐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 듯했다"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의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맞춰 무엇보다 보건인력의 양적·질적 확충이 필연적이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안보의 확립은 물론이고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의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와 의료의 질문제와 지역쏠림 현상으로 인한 낙후지역의 의료 및 건강수준의 격차가 심각하다"면서 "지역 중심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선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의사의 노동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선 방문형 보건의료, 요양, 재활, 돌봄, 주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직종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가 의대에 과도하게 집중돼 인력 수급의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의사와 과학기술 인재 등과 같은 비의사인력 사이의 보상 수준의 불균형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임금의 상승은 인건비가 주된 비용인 병원의 원가를 높여 의료수가의 인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본인 부담 및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