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발제] 윤창현 의원 "경기 침체 속 긴축 정책 엇박자"

"소득주도성장 포기 선언 후 사과해야"

"생산성 향상 위한 혁신에 속도 낼 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2020 경제산업비전포럼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쏟아지는 규제 입법, '포스트 코로나' 기업경제 활로를 찾아서'에 참석해 토론발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 청사진을 하루 빨리 내려놓고, 새로운 성장 발판을 찾기 위한 경제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핵심 위험으로 자영업과 부동산 문제를 꼽으면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문재인정부 3년, 한국경제 출구 전략 모색'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6주년 2020 경제산업비전 포럼에 토론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정부가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데 힘을 기울일 때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 긴축 정책을 실행하면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벼락 인상과 정규직 강제 전환으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 법인세 인상에 따른 조세 비용 증가와 세후 이익 감소, 세액 공제 축소로 촉발된 기술개발 비용 확대 등 정책 아젠다에 고비용 구조로의 전환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포기 선언 후 사과해야 한다"며 "대신 규제 개혁과 기술 혁신,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뉴딜펀드를 예로 들며, 지나친 관치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달 초 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자금을 대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하겠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에 향후 자금을 넣을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손해를 메꿔주겠다고 공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동원하는 방식은 대단히 안 좋은 사례로, 관치의 수준을 넘어 금융의 정치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며 "민간 투자의 손실을 정책금융기관의 기금에서 메꾼다는 방침은 이를 남용하고 도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자영업과 부동산이 대한민국 경제의 리스크 뇌관이 되고 있다며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잘못된 개입으로 시장의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우선 자영업에 대해 윤 의원은 "김영란법과 최저임금, 주 52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모임 소멸 등 최근의 경제 쇼크들이 모두 자영업의 경기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손님이 없어도 일정 기간 가게 문을 열고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을 통안 지원으로 급여 지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학 원론에 맞서는 실험"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시장은 대책을 세운다"고 전했다. 이어 "수요자는 투기꾼으로, 공급자는 토건족으로 몰아서는 정상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집을 사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편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틀린 방향으로 더 가면 돌아오는 길만 멀어진다"며 "소득주도에서 투자 혁신성장으로, 관치에서 민간 중심 시장경제로, 10% 노조 중심에서 90% 노동자 중심으로, 나라지원 복지에서 민간이 여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경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