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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명의 지역화폐 정쟁화 행보 이해 안 돼"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9.21 10:20 수정 2020.09.21 10:21

라디오 방송 출연해 이재명 행보 우려

"자기중심적 이슈몰이 능력 탁월해"

"정쟁화 부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듯"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행보를 우려했다. 지역화폐라는 정책적 사안을 두고 자극적 단어를 동원해 정쟁화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한 이 지사의 몇몇 표현을 문제삼은 뒤 "이 지사가 틀림없는 대권주자고 유력한 대권주자인데 확실히 이슈를 자기중심적으로 몰아가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다"면서도 "정책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고 실제로 정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직 지사인 이 지사에게는 꽤 부담일 될 것이다. 그 부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며 "왜 그렇게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이 지사의 행보에 의문을 드러냈다.


다만 박 의원은 지역화폐의 효용성 측면에서는 이 지사의 편을 들었다. 박 의원은 "자원이 사회 후생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지역적·계층적으로 봤을 때 왜곡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라며 "분배의 왜곡을 시정하는 방편으로써 재정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서 중앙이 하는 것은 옳고 지방이 하는 건 틀리다는 관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역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발표를 했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청산해야할 적폐" 등 거친 언사를 동원해 조세연을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를 두고 윤희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여야 간 정치적 논쟁으로 커져가는 상황이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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