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웃도는 노인빈곤율…'우대형 주택연금' 차등화 고민

"'빈곤선 1322만원' 미달하는 노인 40.1%…OECD 국가 중 빈곤율 1위"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해도 낮은 집값에 빈곤 여전…추가대책 마련 필요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빈곤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우대율 차등화 및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최근 급격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빈곤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외에도 추가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한 주택연금 대상층 특성분석’보고서를 통해 “OECD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3.8%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고령층의 은퇴 이후 소득단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층을 위한 대표 노후대책으로는 주택연금제도가 마련돼 있다. 주택연금은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아파트 등 보유주택을 담보로 다달이 생활자금을 연금 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7만3400여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65세 이상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출시됐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가격 대비 주택연금 연지급금이 4.8%로 일반형 주택연금(2.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제도 활성화를 통해 개인소득 증대는 물론 사회적 재분배 효과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중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대형 빈곤층의 평균 나이대는 77세, 이들이 보유한 주택가격은 평균 6800만원 수준이다. 고연령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수준이 일반형의 절반수준에 그친다는 것. 반면 일반형 가입자의 보유주택은 대략 2억원 선에 형성돼 있어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처분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 중 빈곤층 연령과 주택가격에 대한 분포를 파악해 현실적으로 월 지급금에 대한 우대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선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테면 우대형 빈곤층의 평균 또는 중위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차등화된 우대율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무주택 고령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적부조 등 추가대책 마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례로 자가거주 외에 전세에 거주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노후를 위한 준비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금융연구원은 “현재 65세 이상 빈곤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약 1억3000만원 수준으로 우대형 빈곤층 가구의 평균주택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경우 전세거주 가구의 빈곤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