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추미애 논란' 속 '청년 공정' 메시지

'청년의 날' 기념식서 "공정 요구 절감…반드시 부응"

병역비리·탈세조사·스포츠계 폭력 근절 강화 등 약속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불공정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해 첫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언급하며 "청년이 홀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청년기본법 제정에는 무엇보다 청년 스스로의 노력이 컸다. 이제 청년이 직접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지반이 마련되었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면서 "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며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서열화된 고교체계 개편·대입 공정성 강화 등 교육 개혁 △직장 내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갑질 방지 등을 약속했다.

특히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