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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명 살리려고 중추기관이 옷 벗고 나서다니

데스크
입력 2020.09.17 06:00 수정 2020.09.16 15:58

권익위, 국방부 등 억지 편들기로 한심한 우왕좌왕

‘추미애 사설 검찰’도 뒤늦게 압색 법석 떨며 ‘연기’

정경두 국방부장관(왼쪽)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정경두 국방부장관(왼쪽)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나라의 민주주의 중심을 잡아 줘야 할 중추 기관들이 한 부처 장관을 살리려고 옷 벗고 나섰다.


여기서 옷이란 신발이나 양말보다 더 심한 정도로, 대담하게 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쓴 비유의 말이며 그 꼴이 매우 추하고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창피하고 서글프게 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요즘 집권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역공 논리를 보건대, 추미애 사태에 대처하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 여론에 맞서 헤쳐 나가기로 한 방향은 분명해진 듯하다. 이런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그랬듯이 ‘혹시나’의 기대가 ‘역시나’의 좌절, 분노로 바뀔 뻔뻔스럽고 오만한 그들다운 전략이다.


그것은, 추미애 아들 서일병은 아팠다, 아파서 휴가를 연장한 것이다, 연장이 사후에 승인됐지만 법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보좌관 전화는 아들과 평소 친했던 그가 알아서 한 것이다, 통역병 차출 청탁도 문의한 것일 뿐 선발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청탁이 아니다, 고로 장관 추미애는 청탁과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는 시나리오다.


이 작전대로 입을 맞추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들이 충성 경쟁하듯 ‘서일병 무죄’를 뒷받침하는 변명과 증거를 내보이느라 옷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야당 ‘국민의힘’으로부터 ‘정권권익위’, ‘정권의 충견(忠犬)’이란 모욕을 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장관 추미애의 인사 횡포로 그녀의 사설 조직이 되다시피 한 검찰이 그런 중추 기관들이다.


권익위는 공직자들의 부패와 인권 문제에 관한 국민의 진보적 의사 수렴과 그 남용 및 범죄 방지를 위해 일하는 국가의 독립 기관이다. 독립 기관이지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한계가 있다. 이번 검찰의 서일병 수사가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서일병 엄마 추미애 장관의 이해 충돌 사항이 아니라고 한, 권익위의 어처구니없는 해석은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기관의 기준이 달라진 극명한 사례이다.


작년 조국 사태 때 법학 교수 출신 위원장 박은정이 이끈 권익위는 반대의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이므로 법무부 산하 기관인 검찰의 관련 수사와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용기 있게, 그러나 당연한, 결론을 내렸다. 박은정도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권 출범시에는 곧은 인물을 곧아야 할 기관의 책임자로 골랐던 셈이다.


똑똑한 초등학생도 답을 맞출 수 있는 이해 충돌 여지에 대해 ‘없다’고 오답을 쓴 위원장 전현희는 누구인가? 치과의사였다가 사법시험을 봐 변호사가 된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데,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직능특보단장을 맡았다. 아하, 학자인 박은정과의 차이가 여기에서 크게 난다. 정치적 꿈이 큰 사람이고 민주당 의원일 때 서울시장 야망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시장을 생각하는 장관급 기관장이 오래 전부터 같은 서울시장 생각을 품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추미애를 살리려고 말도 안 되는 ‘이해 충돌 없음’ 결정을 한 대목이 흥미롭다. 그녀는 잠재적 경쟁자를 진정 도우려 한 것인가, 일시적으로 돕고 궁극적으로는 진창에 빠지도록 한 고도의 노림수를 쓴 것인가?


권익위는 또 서일병 휴가 미복귀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당직 병장이 공익제보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가(공익제보자로 분류되지 않으면 신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난타 당하자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유력 정치인 아들의 휴가 미복귀와 모르는 부대 장교가 나타나 휴가가 연장됐으니 그렇게 알라고 한 사실을 알린 것이 공익 제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익 제보란 말인가?


이렇게 정권의 충견 짓을 하면서 국민 세금을 쓰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다수 국민들의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권익위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대문 왼쪽엔 커다란 상자로 돌출시켜 전현희 위원장의 한 달 전 수해 지역 민원 청취나 군수 접견 등 자기네 대장 동정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안내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부패 공익 신고 란도 결려 있다. 전현희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나 공익 신고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서일병의 ‘황제 군 복무’를 허용한 직접 당사자인 국방부는 또 사태 초기부터 시종일관 군의 전통적인 규칙을 지키며 복무하고 있는 일반 병사들보다는 아프다고 집에서 쉬며 전화로 엄마 보좌관이 휴가를 사후에 연장해 주도록 부탁한 특권 병사 편에 서 그를 변호해 왔다.


새 장관 후보가 현재 청문회 중이어서 곧 물러나게 될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국회에서, 부대에 전화하면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병원 치료 4일만 받아도 19일 병가 줄 수 있다, 요양 심사를 안 받아도 병가가 가능하다, 라는 물불 안 가리고 법무부장관 엄마 추미애를 살리기 위해 군의 휴가 관련 룰을 대폭 완화시켜 버리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의 이 말을 듣고 앞으로 아프다고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할 병사나 부모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도 이제 재택 복무로 하자’는 조롱을 들어도 싼 조직이 되어 버렸다. 말이 안 되는 억지 방어를 하다 보니 의원들의 상식적인 질문에조차 정경두는 명료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말이 여러 번 꼬였다. 국방부가 권익위처럼 원칙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추미애의 ‘친정부 검사 영전, 반정부 검사 좌천’ 인사에 항의하며 검찰을 떠난 검사장 문찬석이 일갈한 대로 ‘검사 같지 않은 검사’들이 주요 보직, 특히 현 권력 비리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은 예전의 검찰이 아니다. 사실상 추미애의, 추미애에 의한, 추미애를 위한 검찰이다.


그 검찰이 며칠 전부터 갑자기 부산하게 서일병 의혹과 관련한 압수 수색을 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 재소환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이미 내려놓은 결론대로 짜 맞추기 수사를 할 것이라고 보는 국민들의 눈에 그것은 한낱 법석이요 연기일 뿐이다. 하는 척하다 수사 결과 발표는 예상한 대로의 내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됐는가? 위안부 국민 성금과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은 정의기억연대 전 대표이자 민주당 의원인 윤미향을 1억원대 횡령 혐의로 엊그제 기소한 ‘법조 명문가’ 출신 여성 검사장인 서울 서부지검의 노정연에게서 그나마 위안을 받는다.

ⓒ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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