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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피해자”는 수많은 당직사병과 모든 부모

데스크
입력 2020.09.16 09:00 수정 2020.09.16 08:38

조국,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모두 무력화시킨 ‘트리플 크라운’

추미애 장관, 한 술 더 떠 ‘몰염치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어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불감증’과 ‘국민무시’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류영주 기자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류영주 기자

필자에겐 1999년생 아들이 있다. 올해 만 21세로, 대학교 2년을 마치고 군 복무중이다. 필자는 나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큰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자랑스럽진 않더라도 손가락질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아들 대학교 1학년 때 조국사태가 터졌다. 입시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아들에게 미안하고 나에게 화가 났다. 올해는 아들이 군대에 갔다. 이후 바로 추미애 장관 아들사태가 터졌다. 또 아들에게 미안했고 부끄러웠다. 아비의 정의가 아들의 희망을 갉아먹는 것 같아서다. 무능한 아비 때문에 애가 고생하는 것 아닌가 죄스러웠다. 우리시대 많은 부모들이 느낀 심정일 것 같다.


법무부장관은 영문으로 “Minister of Justice”다. ‘Minister’는 장관이란 뜻과 함께 ‘정승’과 ‘목사’라는 뜻도 있다. 둘 다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므로 용어 자체는 도덕과 떨어드려 생각할 수 없다. 여기에 ‘Justice(정의)’까지 붙었으니, 법무부장관은 그 정부의 정의와 도덕성의 화신이자 바로미터(barometer)라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정의와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의 법무부장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이 법무부장관이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회에서는 도덕은 물론이고 법치가 설 수 없다.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핑계를 대며 정부와 법집행을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다. 그런 나라는 지속될 수 없다.


‘정의’와 ‘공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입시’와 ‘병역’이다. 조선조가 망한 것도 세도가들이 ‘과거제’를 무력화시켜 자격이 안 되는 자식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조시키고, ‘병역의무’를 힘없는 서민에 떠넘겨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에 대한 원성이 끝이 없다. 첫 장관추천자는 도덕적 비난을 받아 낙마하더니, 최근 두 장관은 국민적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왜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는지 알 수 있다.


조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무력화시킨 진정한 ‘트리플 크라운’을 보여줘 범죄자들의 모범이 됐다.


직전 장관인 조국은 과거제의 현대버전인 입시 제도를 무력화시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여보냈다. 요즘 좀 관심이 뜸해지자 의사자격증을 따기 위해 다시 학교에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다시 국민을 분노케 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집단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을 편법으로 갈취한 것이다. (아들입시 관련해서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딸 문제가 너무 큰 데다 공교롭게도 아들 입시관련 자료까지 사라져 더 불거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의 행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아버지는 권력을 이용했고 어머니의 꼼수로 불법을 밀어 붙였다. 그러고는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 ‘검찰수사’,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무력화시킨 진정한 ‘트리플 크라운’을 보여줘 범죄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태도다.


추미애 장관은 한 술 더 떠 ‘몰염치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과 아들이 최대피해자라고 한다. 처음엔 어리둥절했고, 조금 있으니 일찍이 없었던 분노가 올라왔다. 국민에게는 ‘비극의 대사’인 동시에 ‘희극의 대사’다. 추 장관도 아들 병역문제가 너무 크고 중해서 딸 문제는 오히려 ‘귀여운 실수’로 보여 질 정도다. 이런 측면에서 조국 전장관의 후계자답다. 8개월 전에 이미 고발됐으나 ‘개혁 대상’인 검찰이 이를 뭉개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언은 묵살, 누락됐고 수사를 회피됐다. 더 결정적인 증거와 증언이 나오고 국민여론이 심상치 않자 검찰은 마지못해 면죄부용 수사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이 보인 행태를 실로 ‘역대급’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자 ‘소설쓰시네’라며 깔아뭉개고 ‘검찰개혁’만 되뇌었다.


거듭된 거짓말로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자 여권에서는 ‘토사구팽’, ‘손절매’라는 소문이 돌았다. 마지못해 추 장관은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레토릭은 썼지만, 여전히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기-승-전- ‘검찰개혁’”이다.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다시 건드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검찰수사 앞에선 버틸 재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야비하지만 효과적인 처세다. 여권에서는 바로 ‘추 장관 보호’로 일치단결했다. 말을 아끼고 있던 이낙연 대표마저 역성을 들고 나왔다. 여권은 방향이 섰으니 지금까지의 관성에 따라 밀어 붙일 것이다.


본질은 문재인정권의 ‘도덕불감증’과 ‘국민무시’


조선패망 원인 중 ‘세도가의 전횡’이 매우 중요했으나, 그 전횡을 묵인하고 조장했던 왕의 무능과 부패가 본질적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왔다. 실망은 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투 중 리더십 손상이 두려웠기 때문에 심판을 유예했던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정국이 계속될 수는 없다. 정권임기 말기가 될수록 레임덕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국민은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사회분위기는 이완될 것이고 국민 불만은 더욱 크게 표출될 것이다. 반성과 새출발이 없다면 말이다.


추 장관 같은 경우가 있다면, 과거정권 같으면 당연히 벌써 인사 조치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정권 뿐 아니라 군사독재정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운지, 문재인 정권은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같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것을 뻔한데 말이다. 도덕적 감수성이 없고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알 일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연민은 없다. 그러나 연착륙은 필요하다.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다. 해방이후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못살 수도 있는 불쌍한 후세를 위해서다. 우리세대는 좋은 시절을 만나 잠시 누리며 살다 지나가지만, 대한민국과 후손들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기여는 못할망정 민패를 끼치고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이대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임기가 다 될 때까지, 다시 일을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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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우석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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