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된다, 민주당의 집단감염

권세나 힘을 가진 병 ‘양심마비 증후군’이 만연

은폐(隱蔽)나 여론조작(造作) 과정이 ‘닉슨의 길’과 같아

닉슨 미국 대통령의 몰락,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威脅) 탓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집단(集團)감염 증세가 심각하다. 코로나19는 아니다. 이 병(病)은 백신과 치료제가 완벽하게 개발돼 있지만, 본인이 마음으로 거부하면 아무 효능이 없는 질병이다.

계속되면 ‘사람을 개(犬)만도 못한 존재’에 머물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비웃음을 당한다’. 권세나 힘이 있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본인이 그 증세를 잘 느끼지 못한다. 그 병을 ‘양심마비 증후군’ 정도로 이름 짖자.

민주당이 1년 만에 다시 이 증세를 보인다. 시름시름하다가 큰 문제 인물이 나오면 도지는 민주당의 풍토병(風土病)인 듯하다. 작년 조국 사태 때도 확 퍼져서 아직도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증세는 다양한데, 초기에는 대개 헛소리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염병(染病)’과 비슷하다. 옛날 시골에서는 이 병에 걸리면 한여름에도 이불을 둘러쓰고 끙끙 앓으면서 헛소리를 하곤 했다고 어른들이 전해준다.

설훈 의원(부천을)부터 살펴보자. 그는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무릎 수술을 받아서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인데도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입대”한 것으로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주 의원(민주당 비례대표)도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부대 지휘관에게 있으므로, 조사해서 잘못됐으면 대대장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잠시 정리하자면,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지난해 12월 30일 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에 의해 제기된 뒤, 올 1월 3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후 8개월 째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徐)일병의 2017년 휴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의혹의 내용이 많이 보도됐는데, 그 중간의 군 생활은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김도읍 의원은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탈영(脫營) 말고도 “서 일병이 스포츠토토와 코인투기를 했다는데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 장관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4일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 건으로 부대에 전화를 한 것은 맞는데, 부적절했다”고 비교적 바른 소리를 했다가, 오후에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에 군 미필자들이 많아서, 의혹을 계속 제기한다”고 적는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이러면 옛날 시골에서는 ‘며칠 내로 세상 떠난다’며 주변에서 슬퍼했다.

다시 8일 부터 집단감염의 징후가 드러난다. 정청래 의원(마포을)은 라디오 방송에서 “식당에서 김치찌개 주문한 것 빨리 좀 주세요 하면 이것도 청탁이냐?”라고 서민적 접근을 시도하고,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청문회 시즌 2가 진행되나 싶더니, 공수처 설치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친다.

공수처(公搜處) 법이 문제가 아니라, 2016년부터 비어있는 특별감찰관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부터 채우는 게 순서 아닐까? 빈자리나 이권 챙기기에는 도가 튼 사람들이 차관(次官)급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수년간 무심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도 가리는 자리가 있나?’ 괴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참고로, 김치찌개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 것 빨리 달라’고 하면, 바로 ‘청탁’이 돼 엄청 항의 받는다. 국정에 바빠 맛집에도 못 가 보셨나?

우상호 의원(서대문갑)도 거든다. “카투사가 편한 군대라, 특혜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신임 당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가, 곧 정정한다.

설훈 의원은 10일 또 나선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냐? 군 입대, 칭찬은 못할망정”이라 한다. 한 소리 또 하는 것도 예사로운 징후가 아니어서 의사들이 주목하는 병증(病症)이다.

장경태 의원(동대문을),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도 국방부의 해명 자료가 나온 뒤, 말로 부조(扶助)한다. 12일에는 황희 의원(양천갑)도 뒤늦게 거들다가 동네 시끄럽게 만들고 황급히 사과한다.

13일 드디어 때가 이르매, 추미애 장관에게서도 증세가 나타난다. “아들 문제로 걱정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단다. 의혹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준다”고 한다. 추 장관 휘하의 검찰이 뭘 밝히겠는가. 이제, 서류고 녹음이고 정리 정돈이 다 끝났다는 건가?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아들 때문이 아니라 추 장관 본인 때문이다. 국민들은 장관이, 그것도 ‘정의(正義)’에 관해 다루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한다. 그런 나라에서는 애들 키우기도 겁나고, 크게는 민주공화국의 앞날이 걱정돼서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미국 닉슨(R. Nixon) 대통령이 몰락한 것은 워터게이트 민주당 당사를 ‘도청하라고 지시’해서가 아니라, 6일 뒤 그 사실을 ‘보고받고 알게 된 대통령’이 ‘진실(眞實)을 밝히려는’ 언론과 의회의 여러 시도들을 방해한 것 때문이다. 미국 국민들은 그것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威脅)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 일병의 휴가 자체는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진짜 큰일은 한 사병(士兵)의 제보로 청문회에서 거론된 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추 장관 또는 집권당이 행한 은폐(隱蔽)나 여론조작(造作)의 과정이 ‘닉슨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이런 조작과 은폐는 아주 일상(日常)이 된다고 역사에 기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