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뉴딜펀드' 일방결정 및 부담전가 규탄…"면책 보장하라"

"정부, 거창한 계획 일방적으로 세우고 부담은 정책금융에 떠넘길 판"

"무리한 영업과 손실, 인력부족도 불가피…그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뉴딜펀드와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와 부담 전가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증자와 인력확충, 임직원 면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산업은행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뉴딜펀드와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와 부담 전가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증자와 인력확충, 임직원 면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뉴딜펀드 발표와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부담 전가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은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산은의 과도한 후순위 참여와 손실이 예상된다"며 "정책형 뉴딜펀드는 20조원 규모의 출자(산은 포함 정책금융기관 4조원, 재정 3조원)를 예정하고 있고, 재정이 10%의 우선손실을 부담하고, 산은도 추가적인 부담주체가 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산은은 이번 뉴딜펀드 안에서 투자대상 개발과 펀드 조성,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막중한 임무를 도맡게 된 셈"이라며 "결국 산은이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손실을 부담하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가 발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는 또한 뉴딜분야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경쟁 심화 및 인력부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노조 측은 "뉴딜분야 정책자금공급을 지난해 8%에서 오는 25년까지 12%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실체가 불분명하고 비중이 적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기업 발굴을 위해 무리한 영업과 손실, 금융기관 간 경쟁심화는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사업발굴, 펀드주관(운용사 모집 공고, 선정, 펀드 결성 및 운용), 가이드라인의 작성, 금융상품 개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투자금 회수 장치(세컨더리 마켓) 등 산은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인데, 이를 실행할 정부의 계획에 산은 인력 확충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는 이처럼 거창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정책금융기관을 채찍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증자와 인력 확충을 포함한 충분한 지원, 손실에 대한 평가 제외, 적극행정에 따른 직원들의 면책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