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내용 자체가 명예훼손"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려대 학생 A(20)씨는 지난 7월 음란물에 지인 얼굴을 합성하는 '지인 능욕' 죄목으로 디지털 교도소에 사진·전화번호·학과 등이 공개됐다. 이후 A씨는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링크를 눌렀는데 그 때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3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A씨에게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게시글을 삭제해주겠다고 제의 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접속 차단이나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조치가 된다"며 "최근 접속 차단·삭제 요구 3건이 접수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형벌 조항까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월 즉각 조치했다면 A씨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인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문제 사이트들을 빨리 찾아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