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내주 정부안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매출 기본지표로 활용"

"정책형 뉴딜펀드, 손실 10%까지 재정이 떠안아"

"과거 녹색·통일펀드와 많이 달라…투자 기회 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4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 내 (지원방안)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많이 하니까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또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매출은 자영업자 기준인데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은 어떻게 선별하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매출로 보고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필요하면 국회와도 논의할 것"이라며 "방안이나 이런 구체적 프로그램들은 가급적 내주까지는 확정해서 발표할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는 "손실 10%까지는 재정이 먼저 떠안게 된다"며 "손실이 10%를 넘지 않으면 재정과 산업은행(산은)이 먼저 손실을 안으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펀드를 결성할 때 정부가 제일 먼저 큰 몫으로 투자해서 펀드 결성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와도 거리를 뒀다. 김 차관은 "통일펀드는 사안 자체가 지극히 한정적이었고 녹색펀드도 2010년 초반에는 (환경에) 인식이 낮았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인증제로 해서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대상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인데 디지털 전환은 빛의 속도로 이뤄지고 있고 5G, 인터넷 등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린 뉴딜도) 기후 변화 투자가 적기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프로젝트나 사업이 상당히 넓게 허용되기 때문에 투자 기회는 훨씬 더 크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괜찮다"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단기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