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의 사자후] 노후빈곤에서 노후파산으로...부동산 세금폭탄에 노인복지 더 멀어져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은퇴연령 최하위 지속

평생 마련한 집 한 채도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노후파산 앞당겨

안정적 주거복지를 넘어 노인복지 개선에 적극 나서야

OECD 국가 노인빈곤율. ⓒKTV와 노후파산 실태보도 자막. ⓒ연합뉴스TV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은 1위이며 은퇴연령도 최하위다. 통계청의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 기대수명은 83.2세로 남성은 80.3세이고 여성은 86.1세다.

은퇴 후 20-30년을 더 생활해야하는데 국민연금이 생활을 뒷받침해 줄 정도로 든든한 것은 아니다. 낮은 은퇴연령으로 일을 할 수 없으니 수입도 없다. 국민연금도 수혜연령이 점차 높아져 60세 연금수령시기가 5년에 1세씩 늦춰져 현재는 62세며 2033년이면 65세에 수령을 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도 많아 노후대책으로 다가구주택이나 작은 아파트를 갖고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노후준비를 한 노인들도 많다.

몇 년 전 일본 NHK의 다큐인 ‘노후파산’이 책으로 나오면서 이미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노후파산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도 노후파산은 남의 일이 아닐 것이다.

노인들은 평생 집 한 칸 마련하여 노년에 자식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역모기지로 생활하거나, 은퇴 후에 자신의 집한 채 갖고 노후자산으로 생활하는 노인들, 그러나 요즘처럼 은행의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자소득으로 생활하기도 힘들어 곶감 빼먹듯 은행의 원금을 까먹으며 생활하는 노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매년 7월과 9월이 두렵다. 재산세를 내는 달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 장만한 내 집은 운 좋게 개발당시 강남에 자리를 잡았거나, 혹은 30~40여년이 지나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지하철 등이 통과하며 역세권이 되어 집값이 올라 종부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기본적인 비용은 노화와 더불어 의료비의 증가와 돌봄이도 필요해지면 노인들은 의외로 지출이 많게 된다.

최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법에 의하면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도 인상된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노인들도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 우스갯소리로 이대로 10년 세금을 내다보면 집이 없어질 판이라고 한다. 이것이 노후파산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소득 없는 노인들 집을 팔고 교외의 작은 곳으로 줄여 이사를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퇴로가 막혀있는 현재의 부동산법으로 노인들이 집을 팔아 양도세를 내고, 또 새로운 집을 사기위해 취득세를 내고 나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현실적으로 차라리 재산세 혹자는 종부세까지 세금폭탄을 감수하면서라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경제적인 면으로는 낫다고 한다.

노인복지가 무엇인가? 새삼스럽게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젊은 시절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퇴로를 마련하고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막아야겠다. 획일적인 법으로 인해 노후파산으로 내몰릴 노인들, 이러다가 한국이 노인빈곤뿐 아니라 노인파산율도 OECD 1위가 될까 두렵다.

늙는 것도 서러운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인한 세금폭탄으로 주거복지를 위협받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물건에 대한 애착,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단골병원이 있고 눈만 감아도 훤한 동네, 평생 가까이한 이웃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는 노인들, 인간욕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복지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인복지의 첫 걸음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