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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도 예산 2439억 편성…방송콘텐츠 강화에 723억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0.09.01 08:56 수정 2020.09.01 08:56

EBS VR·AR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코로나 장기화 따른 재난 대응 능력 강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된 총 243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일반회계 521억원과 방송통신발전기금 1918억원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에 중점 배정했다.


우선 EBS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하도록 13억600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억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2억원), 그리고 KBS 대외방송(78억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5%가량 감액했다.


방통위는 'n번방' 사태로 불거진 불법음란물 방지를 위한 대책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방통위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여성가족부 간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 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억1000만원을 추가로 늘렸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 능력 강화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도 총 4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20년 기준 제작비 및 경상비 354억원) 중 인건비(109억원)는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소관기관과 예산 지원기관 불일치 해소) 등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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