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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복지예산 200조원 시대…文정부 4년간 매년 두 자릿수 증가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9.01 08:30 수정 2020.09.01 06:15

국가채무비율 46.7%·945조원, 2022년 1000조원 넘어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 코로나 위기 극복해야”

예산 비중 가장 큰 복지예산, 올해 보다 지원 10.7%↑

문재인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는 확대재정을 통한 경기부양과 복지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주를 이룬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 보다 8.5%(43조5000억원) 늘어난 555조8000억원이라는 초특급 예산안을 편성했다.


본예산과 48년 만에 1~3차까지 3번의 추가경정예산까지 모두 합한 올해 총지출 약 547조원 수준보다도 더 큰 규모의 씀씀이다.


이에 반해 내년에 거둬들이는 국세 수입은 483조원으로 예상돼, 올해 보다 3.1%인 9조2000억원이 감소해 총지출 대비 총수입의 격차는 -8.2%p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1.9%p 더 악화되며,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9%p 더 늘어나 945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올해 39.8%에서 내년에는 46.7%, 2022년에는 50.9%로 1000조가 넘는 1070조3000억원에 이어 2024년에는 50% 후반(58.3%, 1327조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한 때는 국가 채무비율 40%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의미 없는 경제지표로 여기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같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경제위기 때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밑바탕이었다”면서 “다소 빠른 채무증가로 재정운용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방역·경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길”이라며 불가피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0%)보다 낮기 때문에 재정 여력도 아직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며,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됐다면서 재정투입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진 예산의 규모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용의 비중,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이 필요한 현금 살포성 대책이 추가로 거론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복지 분야다. 약 200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복지·보건·고용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장애인 및 소외아동·청소년 지원, 저출산 극복 또는 고령화 대비 투자,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산업 육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등에 올해 보다 10.7% 증가한 199조895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복지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규모 뿐 아니라 속도로, 나랏빚이 2년간 약 200조원 가량이 증가하는 와중에 복지 예산의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성장률은 떨어지는 비효율의 구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무려 12.1% 급증한 180조500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2.5% 비중을 차지했으며, 내년에도 10.7%가 늘어나면서 1년 만에 200조원 시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예산은 특성상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무지출 비중이 50% 안팎에 이르며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위기상황 속에서 최근의 예측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부채비율 등 국가적 부담은 더 커지는 상황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기반이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는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정악화를 고려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이다.


정부는 빈곤층과 서민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가 경제의 순환 고리를 통해 경기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며 포용정책을 상수로 두고 있지만 그 취지와는 별개로 효용성도 신뢰도도 그리 높지 않은 게 더 문제다.


나랏빚을 내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처음 겪는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는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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