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 "과감한 재정 운용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만든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4년까지 국가예산 지출 확대 기조

재정지출구조 재검토, 과감한 구조조정

민간사업‧국유재산 등 재원 효율 활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운용함으로 국민의 삶과 경제를 안정적으로 다지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2024년까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제 회복 추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나아가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등 국가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도 실시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절감 재원은 한국판 뉴딜 등 핵심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과감한 재정 운용으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 역동성 회복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역동성을 회복하는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또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기반을 확충하는 '포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나아가 자연‧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튼튼한 국방 및 한반도 평화경제기반 조성 등을 통해 전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안전'도 약속했다.

정부는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 성과를 위해 2024년까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경제 회복 추이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정부는 2020~2024년 재정수입(총수입)은 연평균 3.5%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재정지출(총지출)은 연평균 5.7%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무지출은 복지분야 법정지출 중심으로 2020~2024년 중 연평균 5.3%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연평균 6.2% 증가할 전망이다. 세입기반 약화, 지출소요 확대로 2024년 관리재정수지는 -5% 중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 후반 수준으로 확대된다. 2024년에는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관리해 수지적자 비율을 -5% 중반 수준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2024년 50%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중기 재정지출 계획 ⓒ기획재정부

◆재정지출 구조 전면 재검토…과감한 구조조정도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를 확산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무지출 비중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절감 재원은 한국판 뉴딜 등 핵심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인구·사회·산업 구조 변화 등 미래 재정수요 변화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해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한다.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이 긴요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군을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하되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역외탈세 과세와 고액·상습체납자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OECD BEPS 프로젝트의 국내 입법을 추진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등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액 납부 촉진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칸막이식 재정운용방식에서 벗어나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조정 등을 통해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기금별 여유재원을 면밀히 분석해 일반회계 전출 등을 포함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조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확대한다.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필수기반시설 조기확보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한다.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한국형 뉴딜 등의 새로운 유형 사업에 민자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대규모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을 활성화한다.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및 생활 SOC를 확충하고 노후 청·관사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장래 인구구조 변화, 성장률 추세 등을 반영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한다. 전망 결과를 토대로 연금·보험 등 중장기 재정 위험요인들에 대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시장상황에 맞춰 국고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국고채 수요기반도 강화한다. 대내외 경제상황, 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별‧연물별 국고채 발행물량을 적정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