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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 21조3000억원 투입…일자리 36만개 창출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09.01 08:30 수정 2020.08.31 21:26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등 세 분야 분절 지원

한국판 뉴딜 예산 세부 계획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예산 세부 계획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 추진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디지털뉴딜 7조9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강화 5조4000억원 등 분야별로 투입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3차 추경(4조8000억원)에 즉시 추진 가능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반영해 내년과 내후년 새로운 성장 경로 창출을 위한 핵심사업에 본격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데이터 댐 구축,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 등에 5조4000원을 마련한다.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SOC 디지털화에 1조9000억원이 확보한다.


또 의료‧돌봄‧근무‧비즈니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확충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그린뉴딜도 탄력 있게 추진된다.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복원,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4000억원을 반영한다.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R&D, 녹색 금융 지원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1조3000억원을 마련한다.


안전망강화 예산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새롭게 신설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사람 투자에 7000억원을 확보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구상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원(국비 114조원)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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