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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구제에 써야"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08.27 10:31 수정 2020.08.27 10:32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피해 너무 크다

빚을 내서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해야"

전국민 아닌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지원 주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차 추경으로 나라 빚을 내서라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그 대상은 1차처럼 전국민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지원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불가피하다"라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다시피 해서 너무 피해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게 국민의 생존을 확보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그런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4차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을 하는 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정리해야할텐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 임기가 모레인 29일까지이고 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어서 여당이 정리를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2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여당에 빨리 입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통합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고객 감소와 영업중단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 '선별지급'으로 입장을 정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이 분분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통합당의 '선별지급' 입장에 동의하는가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또다른 일각은 1차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재확산 위기가 종료된 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편지급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줘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내수가 진작되고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는 '재정승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돈을 지급했을 때 이게 돌고돌아 몇 배의 효과가 나오느냐 보면 미국에서조차 보편지급이 10%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월급이 깎이지 않은 기업에 다니는 분들까지도 몽땅 30만 원을 주는 경우와 그분들께는 주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90만 원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며 "어려운 때에는 재난지원금을 경기부양에 쓰는 것보다는 피해구제에 쓰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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