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나치게 지연된 총선 재검표 서둘러야

부정선거 의혹에 ‘설마’하던 국민들, 지연 상황에 의아해

말 못할 사정 때문에 재검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

이번 총선거에서는 무려 139건의 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에서 투표지분류기에 설치된 노트북을 분해하여 랜카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7월 초, 제21대 총선의 부정의혹을 제기해 오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를 창립하였다. 국투본은 대법원이 보란 듯 서초역 인근에서 첫 집회를 개최한 이래 각지에서 크고 작은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월15일에 을지로에서도 개최하였다. 부정선거 의혹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중앙선관위에서는 그동안 부정선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개표 시연회도 개최하고, 해명자료도 내놓고, 고발도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법원이 의혹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줘야 하며, 그 첫 단계가 재검표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언제 재검표를 할 지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4월에 총선을 치른 후 대부분 6월에 재검표를 끝냈던 점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 6월 5일자 본지(데일리안 이기선칼럼)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선거소송을 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제1야당과 국투본 측에서도 조속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선관위 측의 입장은 더욱 더 그럴 것이며, 여권도 소모적인 논란으로 정국이 시끄럽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의혹해소에 나서야 할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에 ‘설마’하던 국민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의아해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무언가 말 못할 사정 때문에 선뜻 재검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은 구르는 눈덩이와 같은 것이다.

이번 선거소송을 분석해 보면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100표 미만의 표차가 났을 때, 즉 당락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통상적으로 당락이 번복될 수 없는 수천표의 표차에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국투본 대표인 민경욱 전의원의 경우도 무려 2893표차임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법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락이 번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재검표를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관련 의혹이 사실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재검표 하라고 거듭거듭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일부 지역에서만 소송이 제기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무려 139건의 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재검표를 담당해야 하는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업무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선거소송에 대하여 동시에 재검표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16대 총선에서 제기된 9건의 선거소송에 대하여도 시차를 두고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을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전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투표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재검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다. 그렇게 한다면 업무부담도 분산시키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많은 국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재검표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개표부정 의혹도 무려 1100만 표를 재개표함으로써 일시에 잠재웠던 바 있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재검표가 자꾸만 늦어진다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게 재검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빌미를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끌더니 그 동안 투표지를 바꿔치거나 조작한 거 아니냐’는 식의 또 다른 의혹을 덧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재검표를 늦추면 늦출수록 이렇듯 혼란만 키우고, 대법원은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