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국회 앞두고…통합당 "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적자 4배 폭증"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적정 수준 넘은 45% 예상"

"문 정부, 1인당 100만원씩 주고 100만원 넘는 더 큰 빚 지웠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이 '결산 국회'를 앞두고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결산 국회를 충실히 하려고 한다"며 "국가 부채가 1700조 원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 재정 수지 적자만 110조에 달한다.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적정 수준인 40%를 넘어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라는 돌발 악재로 지출 요인이 증가하고 세입 여건이 악화했지만, 그 사입 불요불급한 확장 요인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볼 것"이라며 "태풍 수해가 겹쳐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만큼 쓸 때 쓰더라도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 출범시 25조에 불과했던 재정 적자가 3년 만에 4배 이상 폭증했다"며 "국민 한 분당 국가 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6월 기준으로 1540만 원이다. 불과 7개월 사이에 140만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재난 지원금을 받고 나서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더 큰 빚을 진 꼴이 됐다"며 "전국이 수해에 휩쌍도 쉽사리 곳간을 열 수 없는 최악의 재정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국가 재정을 비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세를 펑펑 쓴 청와대의 헤픈 씀씀이가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2019년도 회계년도 결산을 검토해보니 문 정부에서 예산 집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며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졸속 예산 편성에 따른 예측 실패로 무수한 불용사업이 나타난게 전 부처에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능하고 부실한 재정 운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의 부적절, 불법적 집행이나 국회를 기만하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징계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