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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금융 그림자②] 공매도 재개까지 이래라 저래라...시장 간섭 점입가경
입력 2020.08.14 05:00 수정 2020.08.13 21:26
공매도 이슈 정치권서 선점, 금융당국과 시장측은 눈치보며 목소리 못내
증권거래세·뉴딜펀드 등 시장기능 고려보다 포퓰리즘에 따른 행보 논란
관제펀드 추진부터 대출금리 상한선 제한까지 금융권을 향한 정치권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시장논리에 맡겨야할 금융시장에 정치권이 '감놔라 배놔라'할수록 우리 금융 수준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심을 잡아야할 금융당국마저 정치권에 휘둘리며 고질적인 병폐였던 관치금융이 정치금융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데일리안
최근 공매도를 비롯한 증권거래세, 뉴딜펀드 등 증권가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갈수록 태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시장 구조의 순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어서다. 특히 정치권이 주도한 정책대로 자금이 흘러가다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이슈를 놓고 국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투업계는 쓴웃음을 짓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공매도 금지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을 고려해야한다며 공론화했지만 시장 정책을 정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형태의 방식이 주요 국가들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자칫 외국인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는 금융당국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기능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히려 최근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자본시장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를 잇따라 꾸리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시장 기능을 더욱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하려는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버블을 유도하는 법안 남발이 시장의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정치권에서 유도한대로 흘러가다보면 전체적인 자원이 엉뚱한 곳으로 쏠림이 가속화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며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자본시장의 한 주축이 되는 외국인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시장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도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냈던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15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해도 과태료 처분만 받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법안 발의가 더 많이 이뤄져야한다"며 "하지만 시장 자체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오히려 시장에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정치권이 표심을 위해 자본시장 정책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총출동하며 뉴딜펀드에 대해 제시한 조건이 시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뉴딜펀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원금보장형과 연 3%대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펀드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다. 또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크게 간과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날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총출동하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원사격했지만 정작 실현가능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자가 해지할경우 정부가 지급금을 보장한다는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3%의 수익에 대한 환금성 부분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법안 통과로 탄력이 붙었던 증권거래세 폐지도 오히려 양도소득세 부과로 이중과세라는 짐만 더 떠안게됐다. 지난 6월 여야는 한 목소리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지난 4월 여야의 총선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여야 의원들은 잇따라 개정안을 내놓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을 냈고,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주식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냈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양도소득세 부과로 이중과세라는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적인 법안들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정치권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버블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