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 사회(공산)주의 체제 따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위반

‘자유’ 와 ‘선택의 원리’ 무시, 강제적 평등과 공평을 주장

좌파적 포퓰리즘 정책하다 국가를 파탄의 구렁텅이에 빠트린다

ⓒ데일리안 DB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과 헌법 제4조, 제8조 등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국가는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 주체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자결권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고, 이러한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가 국민의 경제생활영역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므로 사적 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존재한다.(헌재 1989. 12.22. 88헌가13).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행태는 과연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

현재 세계의 정치사회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공산)민주주의의 두 체제로 대표할 수 있다. 이 두 체제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핵심 가치는 자유(상대적 공평)이고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의 성장 중심 정책이고 작은 정부 주의이며, 법제도운영은 규제축소 주의를 택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핵심가치는 평등(절대적 공평)이고, 경제정책은 계획경제의 분배 중심 정책이고, 큰 정부 주의이며, 법제도 운영은 규제중심 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지 3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잘 지키고 있는가?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하여 오르자 정부는 최근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억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최근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소위 진보 좌파 정권인 노무현 정부시절 아파트 가격이 평균 94% 상승하여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보수우파인 이명박 정권에서는 -13% 하락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7% 상승하였다. 그런데 진보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초강력 억제정책 22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정권초 8억4000만원에서 3년 만에 12억9000만원(53%상승)으로 역대 최고 금액 상승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고통으로,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집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되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시장을 이기겠다고 계속하여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정책에 더하여 정부에서는 최저임금과 주당 근로시간 제한, 강력한 고용 보장제도 등 모든 경제 운용에 있어서 국가 간섭과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이렇게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시에 정규직 공무원 17만4000명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여 큰 정부 정책을 주장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매년 공무원 증원을 역대급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하여 인국공 사태라는 초유의 국가 혼란 사태를 초래 하였다.

또한 국가 예산은 2017년도 400조원 수준에서 매년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여 2020년도 에는 51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3번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렇게 하다 보니 국가 직접 부채는 800조원에 이르게 되었고, 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국가 부채는 1700조원에 이르게 되어 GDP를 초과하는 수준이 되었다. 작년도 세수 결손이 4조원 정도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엄청난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계속하여 포퓰리즘 성격의 선심성 퍼주게 예산 집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행태는 분명하게 사회(공산)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나아가 많은 국민들은 국가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검찰과 사법부도 이념에 치우친 불공정한 집단이 되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거기에 지난번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에서 1400만(49.9%)을 얻어서 모두 163석(비례 포함 187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집권당이 1200만(41.5%)의 득표로 84석(비례 포함 103석)을 확보한 제1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독선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50% 지지를 받은 집권당이 42% 국민들 지지를 받은 야당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국회를 운영하였던 예는 일찍이 없었다. 행정 입법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지고, 일방적인 독선과 진영 논리에 의하여 국가가 운영되는 행태를 볼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좌파 공산 사회주의자들은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상적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는 얼마나 따뜻하고 인간적인가? 그네들은 이런 따뜻하고 인간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정부를 세웠다. 그런데 그네들이 꿈꾸었던 이러한 유토피아의 꿈은 어찌 되었나? 그네들은 인간의 본성인 ‘자유’ 와 ‘선택의 원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평등과 공평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국가를 파탄의 구렁텅이에 빠트렸다. 나아가 민주주의를 주창하던 나라에서도 포퓰리즘적 선동으로 정권을 잡은 좌파 정부 국가들은 이러한 좌파적 포퓰리즘 정책을 행하다가 모두 비참한 후진 국가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현 집권 세력은 이러한 세계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기 바란다.

일제 36년과 해방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로지 “잘 살아보세” 일념으로, 일주일을 월화수목금금금…의 각오로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동안 압축 성장의 폐해인 여러 사회 경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더욱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진정으로 대다수가 행복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하여 정치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함께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