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부동산] 1주택 부추기는 정부…“서울 vs. 지방 양극화 더 심해지는 건가요?”

다주택자들 결국 서울 주택만 남길 것

집 팔라면서 양도세 높여 처분도 어려워

강남 쏠림현상 심화 예상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는 1가구 1주택만 남기라고 하는데 결국 다주택자들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집만 남겨놓지 않겠어요? 서울과 지방 양극화만 더 심해지는 꼴입니다.” (지방거주 50대 A씨)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주택 보유 과세 강화안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지금보다 0.1%~0.3%포인트(p) 인상되며,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0.6%~2.8%p까지 오른다. 최고 과세율은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으로 현행 3.2%에서 6%까지 상향한다.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p) 올린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선은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시장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A씨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반포집과 청주집 처분 과정 사례가 이를 대변한다”며 “결국 다주택자들은 가장 비싼 강남 집 등만 남겨놓고 서울 변두리나 지방 집은 팔아버려 강남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30대 B씨는 “1가구 1주택만 가질 수 있다면 상식적으로 모두 서울집을 원하지 않겠냐”며 “갈수록 서울 아파트 매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에 전셋값은 폭등할 것이며 나와 같은 수도권 거주자들은 서울에 내 집 마련 할 기회가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교수는 “비싼 집일수록 양도세 부담도 높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 저렴한 주택부터 처분하려 할 것”며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이 서울의 고가주택만 남기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편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10%p씩 올린다. 10%p의 중과세율만 부담하면 됐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앞으로 20%p를, 3주택 이상자는 30%p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종부세 등 보유세를 높이려면 최소한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세인 양도세 부담은 줄여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야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이 작동된다고 보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보유세를 강화하면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거래세를 강화하면 매물 동결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시장 이론”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건드리는 것은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