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46.0%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징벌적 조세"

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 '세금 확대' 부동산 정책에 국민 다수 '징벌적 조세' 평가

50대·남성·보수층서 거부감 높아…충청권·40대서는 상반된 평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세금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데 대해 국민의 다수가 이를 '징벌적 조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0대에서 이 같은 여론이 가장 높았고, 여성보다 남성이 '징벌적 조세'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조세정책이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0%가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9.7%였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14.2%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가 32.1%, "그렇다고 생각한다"가 13.9%로 조사됐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가 19.5%,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가 20.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고 평가 받는 50대에서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55.1%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신규 진입 세대인 30대가 49.8%로 뒤를 이었고 60세 이상에서 47.3%로 조사됐다.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0대에서 45.0%로 가장 높았고, 18세이상 20대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30.0%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세금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데 대해 국민의 다수가 이를 '징벌적 조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50.3%가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41.9%로 조사된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남성은 38.4%, 여성은 41.1%였다.

지역별로는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의견이 강원·제주(60.7%), 대구·경북(52.4%), 서울(5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의견은 대전·충청·세종(44.8%), 전남·광주·전북(42.8%), 부산·울산·경남(41.1%) 순이었다.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자신의 성향을 '중도보수'라 생각하는 응답자의 60.2%가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가장 높았고, '보수'라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53.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자신의 정치성향을 '진보'라 생각하는 층의 50.9%는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중도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44.5%도 이에 동조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8.5%로 최종 1066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