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곧 결론...경제계 "기소시 경제 악영향"

심의위 권고 이후 3주 넘었지만 아직 결론 못 내

지속되는 불확실성에 피로감 높아지는 삼성

이번주 결정 이뤄질 듯..."무리한 발목잡기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 위치한 전장용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전용 생산 공장에서 MLCC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최근 광폭 경영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분위기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이 진정되면서 지난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뤄지면서 그만큼 기업과 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시키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10대 3의 압도적 표결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지 3주가 넘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계속 미뤄지는 최종 결정 '이례적'...기업 부담 커져

검찰이 그동안 통상적으로 수사심의위 권고 후 보통 일주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려온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지난 17일 오후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삼성 관련 수사 처리 방향을 논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일 갑자기 취소됐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놓고 별도의 회의를 열려고 했던 것이 그만큼 깊은 고민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여전히 기소 대상과 범위, 적용 혐의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외부 변수와 내부 고민이 겹쳐지면서 검찰의 결정이 미뤄진 것이지만 최종 결정을 초초하게 기다려야 하는 기업의 처지에서 보면 그만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미·중 무역 분쟁 심화에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경영 변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계속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다만 검찰이 이 달 내로 삼성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 내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보여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 이재용, 현장 경영 광폭 행보 지속...재계 "무리하게 발목 잡아선 안돼"

이 부회장은 검찰의 결정 여부에 개의치않고 여전히 활발한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대표 전자계열사인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방문해 전장용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전용 생산공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사내 벤처 프로그램 ‘C랩’을 찾은데 이은 열흘만에 현장 행보 재개로 경영 보폭을 넓히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과 5월 삼성SDI 천안사업장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대표적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협력사인 세메스 천안 본사를 방문하는 등 계열사와 협력사 등으로 광폭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앉은이)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해 전시장에 있는 세탁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오는 21일에는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만나 배터리 협력을 논의할 예정으로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8차례 개최된 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해 따랐었고 위원 전체의 약 77%(10대 3)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의결된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어서 검찰이 이를 꼭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제도가 현 정부의 대표적 검찰 개혁 정책의 하나로 시행돼 온 만큼 검찰이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면 스스로 제도 자체를 부정하며 원칙을 훼손한다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재개 한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스스로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가 뉴딜 정책 발표를 통해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에 나선 상황에서 이에 적극 동참하려는 기업 총수의 발목을 무리하게 잡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