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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민생 과제 부동산"이라는 당청에…통합당 "김현미 책임부터"

  • [데일리안] 입력 2020.07.07 04:00
  • 수정 2020.07.06 22:18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화약고 돼가는 부동산 정책, 당청 달래기 역부족

통합당, 김현미 책임론 제기하며 대안 마련 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정책이 정치권의 화약고가 되어가는 모양새다. 당청이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론 달래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들끓는 민심이 가라앉지 않으면서다.


미래통합당은 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해임'에 대해 운을 띄움과 동시에 자체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노영민의 '똘똘한 한 채' 논란에 당혹한 당청
본격 여론 달래기 나섰지만 역부족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6·17대책을 이을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한 징벌적 수준의 세금 부과를 시사했다.


'1주택 외 주택 매각' 서약서를 작성하고 21대 국회에 입성한 당내 다주택자에 대한 매각 압박 수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 반포 소재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서약 이행 상황 점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는 양상이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관련 업무를 하는 다주택자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들에게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오는 7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 주택 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기준으로, 민주당 1인 부동산재산 평균이 9억8000만원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4%에 이른다며 "지난달 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상승했다고 남 탓을 한 것도 모자라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는 가짜 통계를 내세우며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통합당은 '김현미 해임' 운 띄우고 대안 마련 부심
부동산TF 위원장 송석준 "'주택구입자=투기꾼' 인식 바꿔야"


통합당은 이같은 여론을 무기 삼아 6일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 추진을 시사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1차례 정책을 실패한 김현미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책 실패는 당연히 추진한 사람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동시에 자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 출신으로 당내 '건설통'으로 통하는 송석준 의원이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임명돼 대안 마련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통합당 부동산 TF에는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태영호(서울강남갑)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에서는 대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비롯한 공급 중시 정책을 집중 토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내 집 마련은 건전한 경제주체로서의 정상적 꿈인데 문 정부는 이를 그릇된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주택건설업자를 악덕 기업인으로, 주택구입자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은 억제하고 수요 억제책으로만 하려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분들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마련해주되, 원하는 지역에 사유재산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하든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든 해서 정부가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재건축 관련 규제인 용적률과 건폐율 관련 규정과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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