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림의 그래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위한 변명

진짜 비난받아야 할 의원은 누구일까

코로나 추경에 '민원성 예산' 슬쩍 올린 민주당 의원

코로나 극복에 부족하다며 '추경 반대'한 열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축하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날림 심의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마자 추경 심사를 진행해 3일 통과시켰다. 추경안 관련 질의 시간이 운영위는 16분 50초, 여성가족위는 16분 47초, 외교통일위는 41분 39초에 불과했다. 심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단독으로 열린 상임위별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넣으려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다. 최인호 의원은 부산도시철도 대티역 등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32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윤준병 의원은 전북지역에 전기자동차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유동수 의원도 인천 송도새도시에 '소재부품 자원순환 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하자며 200억원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증액하려 했다. 반면,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은 추경 예산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 예산과 저소득층을 위한 원격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돼 항의 차원에서 반대 표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25년간 중학교에서 역사와 사회 과목을 가르쳐온 평교사 출신 정치인으로, 교육 전문성을 인정받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오롯이 자신의 전문성에 기반해 판단하고 소신있게 투표했다는 점에서, 그의 투표는 존중받고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거센 비난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강 의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절하다"고까지 한 추경에 어떻게 반대표를 던지냐는 이유에서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그러라고 뽑아준 줄 아느냐", "소신이 아니라 착각에 빠져있다", "열린민주당에 폐 끼치지 말라" 등 10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6일 당 최고위에서 이번 반대 투표에 대해 논의한 뒤 강 의원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명시돼 있고, 헌법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를 것을 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진짜 비난받아야 할 의원들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의원을 향해 왜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았냐고 나무라는 상황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