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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이 내린 '3차 추경' 진단…"냉혹한, 무대책, 몰염치 추경"

  • [데일리안] 입력 2020.06.30 13:28
  • 수정 2020.06.30 13:29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통계왜곡용 억지 일자리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

"코로나 조기종식과 소상공인·일자리 지키기로 재편하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진석 의원 등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다 정책세미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진석 의원 등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다 정책세미나 '슬기로운 바른의원 생활, 제21대 국회 활동 방향'에서 사이다처럼 시원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사이다를 마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냉혹한, 무대책, 몰염치' 추경안이라고 진단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에 대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며 "정부여당이 추경의 졸속 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직접 지원없이 또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자 △코로나 역학조사·방역 관련 일자리는 반영 않고 DB알바, 전수조사 등 시급하지 않은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무대책 추경이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리로 얼룩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1조400억 원을 반영한 몰염치 추경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보조인력 일자리로서 지난해 빈대학강의실 불끄기 알바를 연상시키는 교육부의 대학온라인 강의 도우미(4,200명) 494억원, 전국민 디지털교육명목으로 교육장 1,000개소를 설치하여 강사(2,000명)와 서포터즈(2,000명) 등을 고용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과기부의 전국민디지털 역량강화교육 600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신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무이자 융자 및 생존자금 지원 △코로나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코로나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강화와 코로나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특별수당 증액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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