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외교안보라인 교체론에 '신중모드'

김연철 사퇴 계기 전면쇄신 목소리

민주당 일각서도 "외교안보라인 전체 책임”

너무 끌었던 정의용·강경화 교체 타이밍

그럼에도 당내 여전히 '신중론' 우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7일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코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표명으로 여권 내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김 장관에게만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사업 의지를 정부부처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종대 전 의원은 "안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이고 NSC에서 기획하고 있다"며 "한 부처의 장관만 홀로 사의를 표명하는 건 다분히 개인플레이로 보이고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진용 재편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계기로, 대통령의 또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외교안보팀 개편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불신이 크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이후 통일부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주무부처로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직무에 임했어야 하는데 매우 미흡했다"며 "길이 없으면 개척해야 되는 것이 통일부인데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었다.

나아가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임은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말한 뜻을 뒷받침하지 못한 국무위원은 누구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 입장에 숨통을 틔우는 길"이라며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재점검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한 김홍걸 의원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노력과 성과가 충분하다고 보는 국민이 많지 않다"며 "새 술은 새 부담에 담는 심기일전, 새 출발 차원에서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정부 외교안보라인으로는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해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국방부를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 번도 수장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을 기점으로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의 교체설이 흘러나왔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대로 유임됐다. 이후 남북관계가 얽히고 코로나 사태 등이 겹치며 인사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당장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금 교체할 경우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급박한 상황에서 수장을 교체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별의원들의 의견 제시 차원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당 차원에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논의하거나 청와대에 요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외교안보라인 전체의 문제라는데 동의하는 지점이 있다"면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인사 조치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장기적 로드맵 속에서 나와야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