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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흔들리는 고용충격에 9조원 긴급 수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6.03 10:00 수정 2020.06.03 09:28

정부, 고용충격파 흡수 재정 필요 판단

추가신청에 지원금 늘리고 추가 편성

비대면·디지털 등 일자리 55만개+α 공급

정부가 사상 최대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48년 만에 한 해 추경을 3차례나 단행한 상황으로, 규모로도 역대 최고인 35조3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러 대응책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실탄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게 정부의 3차 추경 편성의 논리다.


이미 1·2차 추경을 통해 총 250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납기유예와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도 350조원 규모에 이르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3일 열린 임시국무회

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 발 고용충격파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재정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고용안전망 강화에 8조9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성동구청 직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에 설치된 일자리 게시판에 부착된 구인 공고물을 조정하고 있다. ⓒ뉴시스 성동구청 직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에 설치된 일자리 게시판에 부착된 구인 공고물을 조정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9000억원을 늘려 58만명이 지급토록 하고, 휴업수당 융자 와 노사협약 사업장 임금 감소분은 새롭게 100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미 32만명을 대상으로 5000억원이 지원 중에 있지만 최근 신청이 급증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생활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직업훈련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등이 118만명을 대상으로 8000억원이 지원된다.


일자리 공급에도 3조6000억원이 풀린다. 정부는 직접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분야, 청년 디지털 분야, 특별채용 보조금 등을 투입하는 일자리 55만개+α를 긴급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업자를 지원하는 구직급여와 취업 훈련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도 확대한다. 구직급여는 49만명 분인 3조4000억원을, 내일배움카드는 1000억원을 들여 12만명을 지원토록 한다.


또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별도로 5000억원을 투입한다.


생계를 위협 받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늘리고(3만 가구, 527억원)하고 지원요건 완화 기간도 현재 7월에서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소액금융인 햇살론을 추가로 1100억원을 공급(175억원)하고, 농어민을 대상으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의 재원을 보강해 긴급 자금을 풀도록 했다.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체육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국가유공자 보조금·융자도 늘려 349억원을 배정했다.


다자녀 가구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는 500가구를 신설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는 추가로 1300가구를 공급하는데 218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이 같은 고용대책 추진에 약 10조원가량을 쏟아 붓는 데는 기업과 시장에 고용안정책이 중요한 강력한 보루라는 신호를 줘 위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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