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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독식론…민주당, 과거엔 "가난한 야당의 마지막 양까지 빼앗나"

이유림 기자
입력 2020.05.28 04:00 수정 2020.05.28 05:17

18대 때 한나라당 입법까지 추진하자 민주당 "독재적 발상"

결국 관행 안깨져…민주당 독식발언도 대야 압박용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간의 기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18석)을 가져가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수는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여야 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177석이라는 전무후무한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기존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승자독식 방식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러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입법부 임무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원을 구성해야 한다"며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헌 정파괴 일당독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러한 '상임위원장의 승자독식 배분'은 18대와 17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시도했다.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에게 상임위원장을 나눠줘도 (파행 등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미국처럼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시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야당의 1마리 양마저 빼앗으려 한다"며 "결국 과거의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바로 전 17대 국회에서는 거꾸로 열린우리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노렸다. 당시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있다"며 "과거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일부를 야당 몫에 배정했지만, 다시 여대야소 국회가 됐으니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시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성토했다. 여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의회정치의 기본원칙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반복돼 온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관례에 따라 여야가 협상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


이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 역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다. 또 민주당 강경파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다. 한 중진의원은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협상력 있는 분들인 만큼 잘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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