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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니네 무리’식 국민 편가르기 안된다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04.12 10:00 수정 2020.04.12 09:13

[김성진 세평칼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에 다시 우리편, 네편 하는 정치싸움 당장 멈춰야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그리고 아전인수식 비례정당 논란에 국민 삶은 안중에 없어

조국사태와 코로나10 초기대응 실패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합의 이끌어내야


ⓒ데일리안 ⓒ데일리안

‘국민이 대통령의 퇴진을 원한다면, 그것이 곧 헌법’이란 말은 성난 시위대의 구호와 같은 이 말은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이 외신기자클럽에서 한 말이다.


당시 그 정치인은 현직 대통령을 직함 대신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칭하였다. 그 정치인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난달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의 핵심인 국회가 아닌 국민이 추진할 수 있는 헌법 개정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문제는 이들이 말하는 국민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 니네 무리’식으로 아전인수격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에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인파가 광화문광장은 물론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음에도, 문 대통령은 물론 헌법국민발안제 헌법개정안에 서명한 14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수백만 시민의 함성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3년 전의 문재인과 148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정신 파괴를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는 꼴이다.


정치인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른바 친노(친노무현)과 유사한 ‘문파’(文派,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 그룹)라는 일명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은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광기에 사로잡혀 망나니의 칼춤을 휘둘렀던 홍위병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이 캄보디아 크메르루즈처럼 변질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독일의 일부 지식인들이 홀로코스트라는 대학살을 자행한 ‘나치스’를 찬양했듯이, 대한민국의 지식인그룹에서조차 편집증적 증세의 집단을 향해 진군나팔을 불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은 집권세력에 유리하게 무작정 옹호하거나, 대깨문으로 분류되는 일부 정치평론가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줘가면서 활동할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다. 정녕 촛불에 눈이 멀어 군중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 유리한 부분만 보고 들으려는 모양이다.


위성정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서는 ‘우리 국민, 니네 무리’식의 진흙탕 싸움이 더욱 심각하다.


특히 좌파 집권세력의 궤변과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4+1이라는 해괴한 그룹을 만들어 반문명적 괴물선거법의 날치기통과를 주도한 것은 여당이다. 제1야당이 자구책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자, 여당 대표는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편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려 한다.”며 제1야당을 공격했다.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의석의 도둑질이라면, 여당은 창고 입구에 물품리스트를 붙여놓고 제1야당에게 복사열쇠를 넘겨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총선이 임박해지자, 이번에는 집권여당이 의원꿔주기까지 해가며 위성정당을 만들고 노골적인 투표독려를 하고 있다. 더구나 짝퉁 위성정당까지 출현했다. 4년 전에는 ‘친박감별사’라는 치기 어린 말이 난무하더니, 이번에는 그 두 개의 위성정당이 친자확인 다툼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갑작스런 친자확인 소동에 사회 일각에서는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조국발 권력투쟁 암투 소문까지 떠돌고 있는 모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지금의 대재앙도 결국은 ‘우리 국민, 니네 무리’식의 잘못된 정치 때문이다. 소주성정책과 최저임금제, 탈원전과 남북군사합의는 물론이고 중국발 입국금지를 하지 않고 코로나19 전파를 방치한 방역실패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도무지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문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착각과 편집증의 결과이다.


지금은 전 세계를 비롯해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


ⓒ

정치권에서조차 ‘우리 국민, 니네 무리’식으로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편가르기 하는 모습은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뻔뻔하기까지 한 집권세력에게 전혀 지켜지지 않는 문대통령의 취임사 일부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싶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면, 대통령은 퇴진하고 처벌을 받으라. 그것이 곧 헌법이다.”


글/김성진 부산대학교 한문학 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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