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향후 5년 "부동산 활성화 정책 지속 될 듯"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과 폐지안 등 힘 받을 듯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18대 대선의 경우 그 어느 때 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관심이 집중돼 왔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관망세 지속으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집 값은 하락하고 전세는 치솟는 등 어느 누구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행복하지 못했다.

실제 집 값 상승을 기대하고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경우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로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했고, 세입자 역시 치솟는 전세가격으로 어쩔 수 없이 더 싼 곳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렌트 부어' 신세를 면치 못하는 등 그 피해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이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초점이 맞춰졌었다.

두 후보는 각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후보 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시각차는 뚜렸했었다.

박 후보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반면, 문 후보는 장기적인 집값 하락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거래 활성화와 관련,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왔다.

또 박 후보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와 달리 문 후보는 현재도 집값도 높다고 분석하면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완만하게 하락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집값의 지속적인 하락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이날 저녁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됨에 따라 부동산 등 시장 전망은 관망세 속 긍정적인 분위기다.

앞서 밝힌 박근혜 후보의 공약 처럼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수년 동안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는 주택거래를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정책의 경우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제 등 부동산 관련 법안도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법안의 경우 폐지되거나 유보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3주택자 등 다주택자들은 파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집을 껴안고 60% 수준의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한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과 폐지안을 제시하면 정치권 설득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부분을 섣불리 건드리지는 못했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활성화 노력은 절름발이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 여름 복장을 하고 겨울에 벌벌떨며 고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해 시장은 더욱 더 꽁꽁 얼어붙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 정책의 경우 자의든 타의든 타이밍을 놓쳐 왔다. 고심 끝에 어렵게 마련된 정부 정책이 박근혜 정부를 만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당시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부과 폐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전월세 대책을 위해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상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매입비가 낮은 철도 용지를 활용해 시세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임대주택과 기숙사 20만호를 공급 할 것 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