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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무상급식 논란, 누가 혜택을 보느냐가 관건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1.08.09 14:53 수정

<기고>반값등록금 소수를 배제 반면 무상급식은 소수를 끌어안는 정책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8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끝난다고 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듯하다. 왜냐하면 포퓰리즘 논란을 떠나서 저조한 투표율이 예견되는 가운데 주민투표 결과가 민주주의 대표성을 갖느냐 문제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가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쌓인 감정의 골이 투표로써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여야가 서로 공방하는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포퓰리즘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상급식찬반에 대한 정치인들의 선동에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복지정책과 관련한 유사 논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돈도 없는데 그냥 퍼주는 게 포퓰리즘인가? 아니다. 남미의 경우, 포퓰리즘으로 인한 혜택은 소수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이익집단이 독점하고 그 결과는 사회 분열이었다. 동기적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정당성이 약하거나 지지기반이 약한 정치세력이 포퓰리즘에 호소한다.

모든 정책과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통합에 있다. 정책의 예상 결과가 사회 분열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단정 지어도 된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에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 가족 모두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그 빚을 이용해 덕 보는 사람이 가족 중 소수라면 다른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긴다.

포퓰리즘도 마찬가지다. 어떤 복지정책이든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 특정 정치세력이 그 혜택 즉, 표를 더 얻는 것과 같은 혜택을 독점하고 국민을 분열하는 결과를 낳을 때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이런 기준으로 요즘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두 가지 정책을 비교해보면 포퓰리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먼저 반값 등록금을 보자.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보는 국민은 대학생과 40, 50대 학부모들이다. 알다시피 반값 등록금이 실시되면 국가재정으로 대학을 지원해야한다. 부패하고 경영 부실인 대학도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재정난은 다른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20%의 고교졸업생이 그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그 20%는 정부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또 다른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학생과 4050세대들은 선거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대들이다. 선거에서 그들로부터 가장 득을 보는 정치세력이 누구이겠는가?

또 다른 예는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은 연간 700여억원(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연간 2000억)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한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부자 자식에게까지 무상으로 밥을 줘야하느냐이다. 나는 부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밥을 줘야한다고 본다. 없는 집 자식이나 부잣집 자식 모두가 같은 밥을 먹을 때 빈부를 떠나 국민이 하나가 된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물론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부자의 역할과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급식의 질은 부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급식의 전 과정에 학부모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참여한다면 그런 걱정은 덜 수 있다. 사실 급식자재 조달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서울시 초중고교의 경우 60%가 넘게 수의계약에 의해 급식재료를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부패의 주범이다.

또한 급식 질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지역농민, 지역시민사회(사회적 기업)와 연계를 하게 되면 급식 안전과 질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무상급식은 부자에서부터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정치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소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다수의 나눔과 배려로 사회적 소수를 끝까지 품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반값 등록금은 소수를 배제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정책이지만 무상급식은 소수를 끌어안는 통합 지향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포퓰리즘은 재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 효과가 국민통합에 기여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정치나 정책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치가 얼마나 ‘정의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글/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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