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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윤관석 전 의원, 1심 무죄 뒤집혀…2심 징역형 집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16 17:00
수정 2026.10.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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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0만원

法 "입법 청탁 인식"…윤관석 "즉각 상고"

윤관석 전 의원.ⓒ뉴시스

입법 로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16일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여원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이용료 대납과 후원금 등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원을 대납받았으며 송씨가 다른 의원들에게 후원금 총 85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4월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 사이에 우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고 윤 전 의원이 금품과 향응을 직무상 대가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송씨의 구체적인 입법 청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송씨가 주택건설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한 이후 윤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사업상 현안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게 특정된 시점에는 금품 향응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의원이 3선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을 지내며 입법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해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다.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상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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