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추심’ 제동 건 금융당국…연체자 보호, 대출 문턱 높이나
입력 2026.10.13 16:13
수정 2026.10.13 16:21
금융당국, 조건부 대손인정제 시행
소액 연체채권 소멸시효 의무화, 장기 빚 독촉 제동
도덕적 해이 우려…금융권, 잠재채권 회수율 타격
저신용·취약차주, 제도권 금융 밖 내몰릴라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정책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를 시행한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포용금융’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일환으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도 시행한다.
금융사들이 개인 연체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손실(대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한 내 완결 지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도입 근거가 되는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대손세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금융사들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했다.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 전이라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처리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문제는 일부 금융사들이 부실채권을 손실로 처리해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해서 연장하며 장기간 추심을 이어갔단 점이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경우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채무조정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위 ‘좀비 추심’으로 통하는 장기 추심을 제한하고, 연체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는 금융사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차주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는 3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채권에 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올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권 안팎으로는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액 연체채권에 대해 시행하는 탓에 상환 여력이 충분한 차주들도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며 상환을 고의로 미룰 가능성이 있단 점에서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차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금융사들의 부담은 가중된다. 세제 혜택을 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으면 향후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회복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이는 금융사의 잠재적 채권 회수율을 낮추고 재무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실채권(NPL) 매각 시장 위축도 예상된다.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다른 곳에 매각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의무는 채권을 인수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그동안은 연체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 등이 법적 절차를 거쳐 소멸시효를 지속 연장하며 빚을 받아내는 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결국 부실채권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시장 내 거래도 감소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향후 일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던 우회로가 막히게 되는 셈이다.
채권 회수 및 매각이 어려워지면 금융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여신 심사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저신용·취약차주들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무의미한 추심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채무자의 상환 의지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회사가 부실 위험을 우려해 서민 대출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은 상환능력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실 상환자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채무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