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천 환자 다리 오배출 사건' 보완수사 요구
입력 2026.10.12 13:27
수정 2026.10.12 13:28
경찰, 수간호사 등 3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검찰 송치
공소청, 의료진 다리 절단 행위 적정성 보완 수사 요구
요양병원 환자 다리가 발견된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연합뉴스
인천의 한 요양병원이 환자 다리를 절단해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발생한 인천 모 요양병원의 환자 다리 오배출 사건과 관련해 인천 연수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6월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강력 사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요양병원 측 신고로 해당 다리가 병원 입원 환자의 다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병원은 괴사가 심한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붕대에 감싸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월 초 이 병원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3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병실에서 환자 다리를 절단한 행위의 경우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가 있는 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공소청은 당시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의료진이 한 다리 절단 행위가 적정했는지를 보완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