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보육 공백 지역이 직접 채운다…10개 지방정부에 50억원 지원
입력 2026.10.12 12:00
수정 2026.10.12 12:00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 직접 진단
지방정부별 최대 5억원 지원…단양군 추가 배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 DB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10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최상위 평가를 받은 충북 단양군에는 추가 재원도 배분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접수해 28개 사업을 심사한 결과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전남광주 동구, 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과 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다.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빈틈을 직접 진단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기존처럼 정해진 시설 유형을 일률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넓혔다.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발굴해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도 바꿨다.
특별교부세 50억원은 지방정부별 신청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최종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단양군에는 전체 지원 규모 범위 안에서 추가 재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6곳과 관심지역 3곳이 포함됐다. 일반지역에서는 세종시가 선정됐다.
세종은 전체 인구에서 0~5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영유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선정으로 사업을 끝내지 않고 부지 선정과 설계, 착공, 준공, 운영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 성과가 좋은 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에도 공유해 확산한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히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정된 사업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 과정을 지속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