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 예방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발표…단계별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 등 5개 단계

가정과 학교 내 학생 위한 인적 안전망 강화

학교 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체계 고도화

최교진 교육장관 "사회 구성원 공동으로 대응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이 400명을 육박한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이 9일 발표됐다. 청소년의 성장환경 전반을 둘러싼 자살 유발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교육부는 이날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73명이었던 청소년 자살자는 지난해(2025년) 39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은 2021년 27만4000명에서 지난해(추정) 43만1000명으로 1.5배 넘게 증가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청소년 자살은 강한 충동성에 기인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진로 고민 및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에서의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및 자살 보도 등 복합적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의 '마음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초·중·고에서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존감 고취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부모교육 지원을 위해 부모수당·아동수당·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을 수급하는 보호자에게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 및 교육 콘텐츠 등을 안내하고 교원 및 예비교원 교육과정의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확대해 가정과 학교 내 학생을 위한 인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소년 성장환경을 둘러싼 여러 자살 유발요인을 줄이기 위해 학교의 진로 연계 교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공연 등을 활성화한다.

고(高)위기 청소년을 적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 검사를 개선하고 수시 검사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마음 시피알(CPR) 교육(가칭) 등을 통한 생명지킴이 교원 · 청소년 양성을 확대해 학교 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위기청소년 선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한다.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의 상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클래스 설치 및 공간 재구조화 ▲위센터 기능 고도화를 지원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학교 밖 상담 서비스의 질 제고도 병행하기로 했다.

외상·정신 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실에서 보호할 수 없는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일시보호 시설 신설 및 임시보호 공간 확보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해·자살 시도 학생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학업 및 교우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복귀 학생에 대한 또래 학생들의 공감·존중감 제고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유족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자살 사망 청소년 가족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교우 애도교육 ▲교원 소진 방지 활동 등 학생 자살 사안이 발생한 학교의 구성원에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예산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올해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 수준인 학생마음건강지원비 예산을 오는 2030년 1%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변화를 확인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교량, 고층 건물 등 자살 장소 관리에 대한 노력을 강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며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