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 구성…지역필수의료 공론화 착수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포스터.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개선 방안을 논의할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이 구성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국민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 모집을 완료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패널은 의료혁신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성별과 연령, 지역 비율,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은 정책 수요자를 넘어 의료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료혁신위원회와 국민 간 상시 소통 창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시민패널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이용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논의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6월 한 달 동안 지역 필수의료 현황과 역대 정부 정책, 주요 쟁점 등에 관한 자료와 강의를 바탕으로 자가 숙의를 진행한다.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전용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후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회가 열린다. 시민패널은 심층 토론을 거쳐 숙의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권고 결과는 향후 정부 의료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된다.

시민패널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어간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