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역인재 뽑은 기업, 보조금·정책자금 금리 우대

AI 전환기 고용 충격 완화

중소기업 현장 인력 지원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기업 대상 재정지원과 청년·지방 일자리를 연계하는 지원체계 개편에 나선다. 기업이 투자와 함께 신규 채용을 늘릴 경우 보조금과 정책자금 금리 등에서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환으로 ‘고용 없는 성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 AI 인재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과 연결하고 산업전환기 직무전환 훈련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AI 확산과 산업 전환에 따라 일자리가 대체·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 재정지원의 역할과 방식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타운홀 미팅과 양극화 대응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청년과 지방을 중심으로 일자리 진입 어려움과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기업 대상 재정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한다.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와 지방이전,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지원사업에서 청년과 지역인재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 때 신규·추가 채용계획과 실적을 연계해 보조금 추가 지원과 성공환원금 경감 등을 추진한다.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에서도 채용 목표와 연동한 금리 조건 우대구조를 도입한다.

채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벤처·중견기업에는 후속 사업과 성장 패키지 지원도 집중한다.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청년과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높은 기업에 가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소규모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고용성과 우대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정부는 고용성과 달성 확인 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부정수급 때 환수하는 점검·환류 체계도 사업별로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전환기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AI·디지털 전환 등으로 기업 업무와 직무가 바뀌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곧바로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직자 훈련과 직무 재배치, 단축근무, 조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 AI 인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 분야를 연결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국비 지원 훈련 등을 거친 청년 AI 인재가 현장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직접 채용돼 AI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수당과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이 청년 AI 인재 역량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역량 인증·관리 기반도 마련한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대상 사업의 집행 상황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 대응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해 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