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李 대통령 "보유세 낮다"…내달 부동산 세제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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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보유세 낮다"…내달 부동산 세제 개편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은 편"이라며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레미콘 멈췄다…건설현장 '셧다운' 우려 커진다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지난 8일 오전8시부터 휴업에 돌입했다. 휴업에는 수도권 소속 조합원 8000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대가 참여했다. 레미콘은 시멘트·골재·물 등을 일정 비율로 배합해 생산한 건설용 콘크리트로 아파트·빌딩·도로·교량 등 대부분의 건설공사에 사용된다. 특히 건물 골조를 만드는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자재인 만큼 공급이 중단되면 공사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은 레미콘 사용이 필요한 타설 공정 일정을 일부 조정하고 나섰다. 다만 휴업이 장기화할 겨우 공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세훈 "전세 소멸은 정상화 아닌 정책 참사"…李 대통령 겨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전세 소멸은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린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며 "대통령께서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왜곡된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세 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정부의 거친 규제로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등을 전세 공급 위축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양도세 중과 한달…서울 아파트 매물 '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248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지난달 9일(6만8495건) 대비 13.6% 감소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 8500건에서 5월 5972건으로 줄었다. 내달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