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안보 정책방향 마련…국제협력·기술보호 병행

연구자산 보호·국제협력 촉진

‘민감과제’ 신설 추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

정부가 기술주권을 보호하면서도 국제 연구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 연구안보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연구자산 유출과 외국의 부당한 개입 등 위험 요인을 예방하는 동시에 개방형 연구 생태계의 강점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연구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에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안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안보 확립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연구안보는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의 개방성은 혁신 원동력이지만, 연구자산 탈취와 외국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공동연구가 확대되고 연구개방성이 높아지면서 연구안보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구안보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연구자와 연구자산 보호 및 개방적 혁신 촉진의 균형 ▲현장 지원을 통한 사전 예방 중심 관리 ▲기술 민감도에 비례한 차등적 조치 ▲주요국과의 국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연구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4월 출범한 연구안보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7월부터는 대학별 연구안보 전담 조직과 인력 구축을 지원해 연구안보 관리체계를 현장에 내재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점검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연구안보 역량이 우수한 기관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외국 기관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지원과 수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주요 대학 보안규정 운영과 보안점검 체계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민감과제는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성과의 해외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관리된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민감도가 높은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협력 상대방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연구 전 주기에 걸쳐 연구안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한 뒤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와 전략기술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안보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민감기술 연구 수행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범부처와 유관기관, 연구현장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안보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주요국 및 국제 협의체와의 정책 공조를 확대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안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리 연구자의 안전한 국제협력을 돕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안보 체계를 갖춘 신뢰받는 파트너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