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홧김에 가스 호스 절단…60대 징역형 집유

울산 아파트서 1분간 도시가스 방출

"타인 피해 의도 없어" 재판부 참작

법원.ⓒ데일리안DB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와 다툰 후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약 1분간 가스를 실내에 방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신의 주소를 알리고 범행 사실을 진술했다. 출동하는 경찰관에게는 "가스가 있으니 들어올 때 조심하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의도가 없었고 실제 직접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