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중동 불확실성 지속…비상 대응 체계 굳건히 유지"

4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 주문

"전쟁 추경 생명은 속도"…지방정부 집행 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이란 간 휴전 시한(종료)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비상 대응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주에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그리고 4차 석유 최고 가격 설정 등 추가 수급 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 등을 포함한 20개 사업 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243개 지방 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국의 사고 우려 시설 3만 2000여 곳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어제부터 시작했다"며 "특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시작한 집중 안전 점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중앙과 지방 정부는 두 달 동안의 점검 기간에 소관 시설도 촘촘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특별히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 부처에서는 지하 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위협 지역 등 여름철 재난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순방 중인 것을 언급하면서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입법 지연 문제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상반기까지 처리되어야 할 소부장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핵심 법안 341건 가운데 217건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서 의원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가 협조해 달라는 노력을 계속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